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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대처TIP
우연히 발상해는 교통사고시 대처방법 및 사고보상절차 등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동차가족보험가격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조회수 : 864 날짜 : 2018.07.11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입니다.

제정된 이유와 배경

연간 자동차보험사고 약 340만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고에 대하여 법원(과실 최종결정기관)의
과실판단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 전에 과실 합의를 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연도 FY2012 CY2013 CY2014 CY2015 CY2016
건수
(증감률)		 3,056,615 3,216,394
(5.2%)		 3,233,716
(0.5%)		 3,376,192
(4.4%)		 3,386,203
(0.3%)

(단위 : 건 / 대물사고 종결기준 / 보험개발원) ※ 과실비율 미확인 건 제외

전체 사고의 약 80%가 일방과실(100:0) 등으로
상호 이견 없이 과실을 수용하고 있으나,
약 20%는 상호분쟁으로 과실산정이 필요합니다.


과실비율 100:0 90:10 80:20 70:30 60:40 50:50 기타 계
건수
(비중)		 2,608,674
(77.0%)		 157,579 
(4.7%)		 243,156
(7.2%)		 174,493
(5.2%)		 116,794
(3.4%)		 49,637
(1.5%)		 35,870
(1.1%)		 3,386,203
(100.0%)
(단위 : 건 / 2016년 대물사고 종결기준 / 보험개발원) ※ 과실비율 미확인 건 제외


1976년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제정된 이후,
6회에 걸쳐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대체 가능한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 없이 사고당사자간 과실협의를 하는 경우
각각 본인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함으로써
각종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 정보비대칭, 동일사고 다른 과실, 보험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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