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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대처TIP
우연히 발상해는 교통사고시 대처방법 및 사고보상절차 등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규자동차보험계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3가지로 나뉩니다.
조회수 : 974 날짜 : 2018.05.30
 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3가지로 나뉩니다.


민사상 책임

사고로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민사적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제대로 가입한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민사상 책임이 처리됩니다.

형사상 책임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로 들어갑니다. 형법을 어긴 것인데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형법이나 교통사고특례법 등이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벌금이나 징역형을 통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망사고 : 형사 입건
부상사고 : 11개 항목 위반 및 중상해 사고 건 : 형사 입건
11개 항목 및 중상해 사고 이외 사고 : 대인배상 Ⅱ 가입 or 합의시 공소권 없음

이것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됩니다.

행정적 책임

행정적 책임은  교통사고 발생, 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등을 받게 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사망 1명당 90점
중상 1명당 15점 / 경상 1명당 5점

누적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구분 처벌내용
사망사고 형사입건(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상사고 11개 항목 위반 및 중상해 사고건 형사입건(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이외의 사고 종합보험가입 또는 피해자와 합의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면제
물적사고 합의불가시 형사입건, 단 피해액 80만원 이하는 즉심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종합보험가입 또는 합의된 경우 형사처벌 면제(행정적 처벌은 별도)
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없이 도주		 피해자 사망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부상시 1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유기도주 피해자 사망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부상시 3년 이상의 징역사고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 3가지를 지게 되고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형사적 책임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셔서 양날의 방패인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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